저작권 법 - 해적당의 입장

말 나온 김에 찾아봤다. 별 아는것이 없는 나는 생각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이렇게 지금이라도 구체화시킨 이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온국민을 잠재적 범죄라로 만드는 지금의 저작권법은 옳지 못하다.

제발 사람들이 깨어 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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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해적당이 필요하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방한…저작권 제도 개혁 특허권 폐지 주장 김수정 기자 | rubisujeong@mediatoday.co.kr

“인터넷에서는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특허권 저작권을 어기지 않고는 사업을 하기도 어렵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창작의 미래가 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해적이다.” 해적(pirate)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불법 복제한 출판물이나 레코드를 해적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스스로를 해적이라고 말하며 저작권 개혁과 특허권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들이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적당 말이다. 해적당은 우리에겐 아직 낯설지만, 유럽의회에서 2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다. 2006년 1월 리카트 팔크빈지가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 정당을 만들자며 스웨덴에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시작한 해적당은, 지난 2006년 9월 총선에서 0.63%를 득표해 세 번째 큰 원외정당이 됐고,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해 의석 두 자리를 차지했다(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됐다).       ▲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합법 정당으로 세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 해적당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수정 기자.   해적당이 18일 한국을 찾았다.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앤더스도터 의원(23)은 저작권 제도 개혁과 특허권 폐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등을 위해 자신이 해적이 되는 것에 아무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도 해적당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합법 정당으로 세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 해적당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 해적당이 유럽 의회에 진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주의에서 의회 정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데 좋은 방법이다. 민주주의적 논의를 더해 공적인 논쟁의 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이 있었으나, 논의의 장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의회 진출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 있다.” - 해적당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없었나. “전에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시각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당도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반도체분야의 경우 과도하게 특허가 남발된다. 특허를 활용한 이익은 그대로 기업에게 돌아가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 해적당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저작권이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당, 정치적 행위도 창의적인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현재의 저작권은 예술가가 수익을 얻는 경제적인 모델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비효율적이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페이먼트나 스트리밍 서비스, 밴드가 음반사와 계약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의회의 정책은 과거의 것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한다. 해적당은 저작권에 대한 공익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정당 지지자들이 달라졌고, 이동통신산업 등으로 환경도 변했기 때문이다.” -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이 불필요하다는 것인가. “복제는 자유로워야 한다. EU는 저작권을 들어 이를 어긴 이들을 구금하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침해한 게 아니라 단지 콘텐츠를 공유하고 했던 것인데 말이다. 해적당은 온라인 복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본다.” - 특허권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허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 필요가 없다. 물론 초기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막는다.” -해적당에 대한 기업과 독립제작자들의 입장이 다를 것 같다. “저작권과 관련한 사람들은 수익원을 없애려하는 해적당을 싫어하지만, 창조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수익 창출과 배분이 20년 전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독립적인 아티스트와 소규모 예술가들은 해적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 -해적당의 주장,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한가. 또 그것에 기댄 산업에 대한 대안은. “창작산업은 혁신을 통해 저작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EU에서 이를 대신할 새 법이 만들어져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럼 창작자는 어떻게 먹고사나. “특허가 혁신을 가져온다거나, 수익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본적이 없다. 혁신에 있어 특허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지는 그들이 생각할 일이다.” - 프라이버시 존중도 해적당 정책 중 하나다. “내 데이터는 내 것이다. 그것을 공개할지 여부는 내가 선택할 내 권리다.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유럽의 많은 도시의 경우, 누가 언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조차 기록에 남는다. 의회는 사생활과 관련한 입법에 부주의하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탓이다.” -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어떤가.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 덕이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참여도 가능하게 됐고,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현실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통신 산업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권력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통제하게 됐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청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감시의 대상이다. 통신 인프라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으로 인간 소통이 기본이다. 심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 언론에서는 유료화가 세계적인 흐름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문사 콘텐츠 유료화에 반대한다. 신문 산업의 몰락은 그들 탓이다. 스웨덴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보는 신문이 있는데 신문을 펼치면 3개면이 사설이다. 뉴스가 보고 싶지만 오피니언만 가득하다. 사설은 자신들이 통찰력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싣는 것이라고 본다.” - 한국에는 해적당이 없다. 조언을 한다면. “한국에도 해적당이 필요하다. 모든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로 지적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정보공유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 해적당을 만들려면 이동통신 산업부터 건드려야 할 것이다.” 입력 : 2010-10-18  23:25:59   노출 : 2010.10.18  23:25:59 김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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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죽었다” [2010.10.08 제830호] [특집2] 자유로운 ‘해적질’ 제안하는 스물셋의 열정적 연설가,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 유럽의회 의원 인터뷰 ▣ 김기태

23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일지도 모른다. 스웨덴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는 1987년생 정치인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엔셰핑이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스웨덴 남부의 룬드대학에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던 그는 2009년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의정 활동을 위해 학교는 지난해 자퇴했다. 그의 누리집에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함수분석 과목 하나와 논문을 남겨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를 통해 본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열정적인 연설가였다.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으로 질문을 던졌다. 답변은 모두 질문을 보낸 지 12시간도 못 미쳐 도착했다. 햇병아리 정당의 젊은 의원이 보낸 답변에는 알파벳 글자마다 또박또박 확신이 넘쳤다. » 어멜리어 언데르스도테르(Amelia Andersdotter).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www.ameliatillbryssel.se 해적당 활동의 취지는 무엇인가. 21세기에 ‘해적질’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에 접근하고, 문화를 나누고, 건설하기 위해서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에게는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했다. 현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 민초들이 지구적 수준에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점자본이 이런 기회를 짓밟는 걸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해적질은 타인의 권리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 아닌가. 먼저 현재의 저작권 제도를 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때문에 한 가족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를 봤다.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컴퓨터를 압류해버린 친구도 봤다. 현재의 지적재산권은 소유의 집중을 낳고 있다. 어느 산업에서건, 어느 지적재산권이건, 소수에게 소유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음악산업을 보면, EMI나 유니버설 등이 그런 소수에 속한다. 영화산업을 보면, 워너브러더스나 디즈니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제약산업을 보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3개 회사가 합병해 만들어졌다. 호프만라로슈는 두 회사의 합병 결과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애플, 선,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공유해야 할 문화적 자산 가운데 다수를 소유하고, 개인적 발명과 혁신을 늦추거나 짓밟는 힘을 가진 회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소송이 그런 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유럽과 제3세계에서 꼭 필요한 약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가로막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독 저작권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우정을 쌓는다. 우리에게는 문화적 표현을 공유하고 퍼뜨릴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소비자나 창작자 모두에게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냅스터나 과거의 전자게시판(BBS),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릴레이챗’(IRC·인터넷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이 그런 예다. IRC를 통해 나는 1980년대 음악을 즐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희소하지 않은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은 이미 죽었다. 우리는 복제를 통제할 수 없다. 창작물이 나오면 퍼지게 마련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의 창작물의 복제를 통제할 수 있다. 그저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서랍 속에 묻어두면 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식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가 오래 살면 저작권은 100년 이상 보장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이다. 오늘 만들어진 책이나 음악, 동영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 아이도 죽을 때까지 못 쓸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소수는 이런 문화적 자산들에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많은 저작이 저작권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고 파괴될 위험이 있다. 해적당의 강령을 보면, 특허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에드윈 맨스필드 교수의 논문을 보면, 특허제도는 전체 산업의 10% 정도에서만 혁신을 유도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렇게 예외적인 산업으로 꼽은 것이 제약산업과 화학산업이었다(맨스필드 교수의 논문을 보면, 1981~83년에 특허제도가 없었다면 소개되지 않았을 기술들의 비중이 제약산업은 65%, 화학산업은 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무기기·자동차·고무·섬유 산업에서는 특허제도 없이도 모든 기술이 개발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쓰는 비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가 부과한 의무인 임상실험 비용이다.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신약 개발은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기업 혹은 국가의 혁신이나 산업발전의 원인을 특허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 이를테면 천연자원, 주변산업, 국가의 지원, 산업 내부의 문화, 소비자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기술발전에 관한 연구들을 봐도, 공개적이고 정보가 공유되는 여건에서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며 파격적인 기술혁신이 더 많이 관찰됐다고 밝히고 있다(지난 6월 파멜라 새뮤얼슨 미국 버클리대학 법대 교수 등은 1998년 이후 설립된 13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업체 가운데 오직 24%만이 특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업체 대표들은 특허가 기업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제도의 장점은 거의 없다. 특허가 기술혁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특허제도로 파생되는 것은 엄청난 관료적 절차들뿐이다. 해적당은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의 득표를 했지만 올해 스웨덴 총선의 득표율(0.7%)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해적당 활동의 퇴조를 의미하는가. 해적당은 소수정당이다. 역사가 짧은 점을 생각하면 총선에서도 선방을 한 셈이다. 스웨덴 유권자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더 실험적이다. 또 지적재산권이나 정보정책 이슈가 현재 국가 단위의 대의민주주의 의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였을 수 있다. 우리는 국내 총선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정책이 어느 단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될지 알고 있다. 스웨덴에서 한 정당이 자리를 잡는 데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 사회민주당이 1920년대에 그랬고, 기독민주당이 1970년대에, 녹색당이 1980년대에 그랬다. 스웨덴민주당도 2000년대에 같은 길을 걸었다. 정당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취하고,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결국 시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변모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의 개인 자료와 개인적 소통 행위에 대해 일정한 자율권을 가질 권리, 표현의 권리 등이 해적질을 가로막는 법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인터넷은 민주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도리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핑계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러니다. 해적당 운동의 전망은. 전망은 밝다. 유럽의회는 좋은 출발점이다. 전세계에 동맹군이 있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자본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듯, 우리도 세계 단위로 활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 민초들의 세계적 연대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들이받는다면 모를까.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242.html

- 스웨덴해적당 -

정책

• 저작권: "오늘날 저작권 체제는 균형을 잃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 법은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만 적용해야 한다.
• 특허권: "사유화된 독점은 우리 사회 최대의 적 중 하나다." 그래서 특허권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의약품 특허를 고려했을 때, 해적당은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중심인물인 스톨만은 해적당이 목표로하고 있는 저작권 기간의 5년으로 감축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7] 주로 GPL같 은 많은 자유 소프트웨어 허가서는 장기적인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다. 스톨만은 저작권 기간을 5년으로 줄이면 사유 소프웨어 회사가 저작권이 만료된 자유 소프트웨어를 그들의 사유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것이라 주장했다. 사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부과된 EULAs를 통해 제약되고, 소스 코드도 공개하지 않아,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저작권이 만료된 사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톨만은 새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사유 소프트웨어가 발표될 때, 소스 코드를 저장소 보관하고, 저작권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 독일 해적당-

지적재산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개혁

해적당은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저작권법을 고쳐,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식과 창조적 작품의 자유로운 교환을 지원하려 한다.

기술진보에 따라 디지털로 작성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사가능성은 현실이 되었다. 해적당은 이를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유리하며, 시장구조로부터 저작권자를 자유롭게하는 많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점에 대해 해적당은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해적당은 개인적인 용도의 복사와 파일공유의 범죄화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악산업의 압력으로 저작권법이 저작권관리단체에 유리하도록 강화됐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민다수가 범죄인화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저작권은 예술가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의미와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에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산업은 시민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해적당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적당은 소비자 적대적인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같은 복제 방지장치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적당은 선거구호로“모든이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사용한 바 있다. 이는 대학과 학교에도 해당된다. 해적당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 당은 지식이 사치품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한다.

특허법 개혁

특허를 낼 수 있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유전자 기술, 사업 아이디어 같이 어떤 경우에 이미 비합리적인 특허가 받아들여졌고, 그 긍정적 효과가 의심이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고 본다.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외 특허체제는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이를 통해 특허권의 의미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허권은 지적 창조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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