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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소식통

환경관련

by q8393 2009. 11. 17.

프랑스, 작심하고 미국 공격
[중앙일보] 2009년 11월 16일(월) 오후 06:05   가| 이메일| 프린트
[중앙일보 전진배]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프랑스 내각의 수석인 장-루이 보를루 환경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보를루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이자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출 최다국이다. 그런 나라가 코펜하겐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보를루 장관의 회견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APEC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만나 '코펜하겐에서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보를루 장관이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작심하고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는 “국제 사회가 힘을 합해서 미국을 압박해야한다”고까지 했다.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와 미국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근함을 과시해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대서양 시대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웠다. 때문에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프랑스 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다음달 리스본 조약 발효와 함께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유럽의 힘을 업고 새로운 환경 질서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2020년까지 CO2 배출을 1990년 보다 25∼40% 줄이자는 제안도 해놓은 상태다. 사르코지는 지난해 유럽연합(EU) 순회의장 당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후-에너지 조약'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내용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동유럽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사르코지의 리더십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무대를 넓혀 세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게 사르코지의 계산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도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미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안서를 보냈다. 코펜하겐의 동의안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는 그 나라 수출품에 환경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ㆍ인도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이 이번 APEC 회의에서 ‘김빼기’로 나오려 하자 국제 사회의 여론까지 거론하면서 재빨리 긴장감을 조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14일 사르코지 대통령 파리를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만나 역시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세계환경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사르코지는 “미국과 중국이 코펜하겐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한다”면서 “특히 미국은 책임을 피하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 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이달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잇따라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 문제는 수십년 뒷걸음질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약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러나 프랑스는 미국이 빠져나갈 여지를 줬다. "미국이 동의안을 받아들인다면 다소간의 유연성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긴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 개막 전까지 발을 빼려는 미국과 이를 막기위한 유럽의 장외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전진배<특파원allonsy@joongang.co.kr>

▶전진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allonsy/


[서경 포커스] 국제협의 난항인데… "온실가스 감축 너무 앞서간다"
[서울경제] 2009년 11월 16일(월) 오후 05:41   가| 이메일| 프린트

새 기후변화 의정서 연내체결 사실상 무산
17일 중기목표 발표 스스로 발목 잡을수도 "각국동향 더 지켜봐야"
포스트 교토체제를 이끌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 의정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만 지나치게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목표를 높게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 제적으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감축 수준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만 먼저 강도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하면서 스스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 패를 먼저 꺼내봤자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우려에서다.

다음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적 합의'만 도출하고 감축 목표와 구체적 시행방안 등은 내년 중반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는 2단계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7일 국무회의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한다.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줄이는 세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국제협상 난항인데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협약 체결을 내년으로 미루는 데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오 바마 대통령은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감축 목표 없이 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고만 합의했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1을 배출하는 미국의 이 같은 입장발표로 새로운 기후변화 의정서의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이날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지난 1990년 수준의 절반까지 감축한다는 초안의 문구가 삭제되는 등 기후변화 대처에서 각국의 공조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부 한발 물러서
정 부는 17일 감축 목표 발표시 당초 'BAU 대비'와 '2005년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한발 물러나 BAU 대비 감축 목표만 선언하기로 했다. BAU는 아무런 감축 노력 없이 현재의 배출 패턴이 그대로 지속됐을 때의 전망치로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다소 신축적인 감축 기준이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의무감축국의 경우 절대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절대량 제시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BAU 대비 27% 감축안(2안, 2005년 대비 동결)과 30% 감축안(3안, 2005년 대비 -4%) 가운데 2005년 대비 감축 목표는 없이 BAU 대비 30% 감축안만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명분 위해 실리 잃을 우려도
비록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해도 이번 발표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가 힘든 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된 한국이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언해왔다. 내년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상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진국들조차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며 실리를 챙기려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과감한 감축 목표 제시가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들을 과연 얼마나 감축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가 제시한 수치가 한국의 감축 마지노선이 돼 앞으로의 협상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도 높은 감축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으로 자칫 우리 경제와 산업에 주는 부담이 커질 우려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명분을 얻기 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각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치밀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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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앞서 간다는 것인지?  이 신문 웃기는 구만..
이유를 막론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은 지금 줄일때가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co2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걸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