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교육현장] 무한경쟁으로만 치닫는 교육

[급변하는 교육현장] 무한경쟁으로만 치닫는 교육
기사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9/h2008091602452622020.htm

초등생부터 입시체제·고입경쟁 전국 확산
적자생존식 구조, 사교육·양극화 부추겨
"피카소 될 아이까지 수학경시 내모는 격"

유병률 기자 bryu@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초등학교 3학년인 영훈(가명)이에게 지난 여름방학은 악몽이었다. 개학 직후 치러질 학교 수학경시대회 때문이었다. 방학 내내 학원을 다니고, 과외도 받고, 문제집도 10권이나 풀었다. 이 학교는 영재교육원 지원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자, 경시대회를 치러 상위 3%안에 들어야 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국제중학교 얘기가 나오면서, 경시대회가 유난히 치열했다. 영재원 경력이 국제중 입학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예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영훈이는 25%를 선발하는 1차 시험은 다행히 통과했지만, 며칠 전 치른 2차 시험은 자신이 없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새 정부 들어 초ㆍ중등 교육정책이 경쟁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국제중 설립, 영어공교육강화, 기숙형공립고신설, 고교선택제 도입, 일제고사 부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 교육정책의 골간은 평가와 선발, 시험과 대회의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좋은 상급학교가 보장되는 적자생존의 구조다. 이러한 정책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상시 입시체제로 재편시키고, 서울 일부에 국한되던 고입경쟁을 전국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제중 전형에서 시사토론과 리더십을 평가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대치동 학원들은 토론기술과 시사까지 주당 8시간씩 가르치는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어린이회장 경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새벽같이 학교 나와 청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정부가 영어몰입교육을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눈치 빠른 영어학원들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실’까지 앞 다퉈 열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고사리손을 잡고 여기저기 학원을 기웃거린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며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듯 사교육 비대화, 교육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다.

농촌 등 지방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최근 82개의 기숙형공립고를 지정하면서, 지정되지 못한 학교 교사들은 “안 그래도 주눅든 학생들이 패배의식을 갖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300개 우수학교를 만들면, 전국 고교 5개 중에 1개는 좋은 학교, 4개는 나쁜 학교가 되는데, 누가 나쁜 학교 교복을 입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일제고사 부활 역시 교육 수요자들에게 ‘저 학교는 가면 안돼’라는 인식만 심어줘 학교 서열화만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울대 신종호(교육학) 교수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보수냐, 진보냐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쟁의 적자생존 논리만 교육에 들이대며 한국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교육체계를 연구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삼호 연구위원은 “학업성적은 인적자본 경쟁력에 있어 일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너무 지나친 학업 경쟁을 줄여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소와 모차르트가 될 수 있는 아이조차 죄다 수학경시대회에 내보내는 경쟁구조로는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교조 교사수(數), 학교선택에 영향 미칠듯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5/2008091500858.html

12월부터 학교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학부모단체 요구 수용… 전교조측 강력 반발
학력정보도 공개… "경쟁유도" "서열화" 찬반

최수현 기자 paul@chosun.com

오는 12월부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학부모·학생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사의 노조 가입현황과 재학생 시험성적, 졸업생 진로 등 각종 학교정보를 접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선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맞물려, 전교조 등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이 학생·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전교조 등 특정 단체의 교육이념에 반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그 단체 소속 교사가 많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해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전교조는 "전교조를 겨냥하는 정치적인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현황 공개되면

'학교정보 공개법'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올해 말부터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을 공시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4개 교원단체(노조)에 가입한 교사 수를 각각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교조와 국내 최대 교사 연합체인 한국교총, '반(反) 전교조'를 내세우는 자유교조, 한교조 등 4개 단체가 모두 공시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학부모들의 관심은 전교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이 '각 학교 전교조 가입교사 수를 공개하라'는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교총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원 수가 많이 알려진 상태여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했다. 자유교조와 한교조는 각각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모았지만,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교조는 제도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측은 "전교조를 노린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를 이간질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전교조 가입현황이 앞으로 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학부모들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성향이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육권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장에게 자녀의 담임교사가 소속된 교원단체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외에도 현 정부 들어 전교조를 압박하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교원평가제 등 전교조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교조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전교조 내부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 '학력 경쟁' 시작… 서열화 우려도

이번에 확정·발표된 정보공개 범위에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정보 등 41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2010년 10월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의 3등급으로 분류해 과목별로 각 등급에 속하는 학생 비율이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치열한 '학력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경쟁과 노력을 거듭하다 보면 자연히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학교 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낙후지역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격차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정보 공개가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각 학교가 시험성적을 올리는 데만 매달려 인성교육에 소홀해지고, 평가대상이 되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이외의 과목들은 '희생'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에는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성적이 좋은 학교의 경우 '우수(이해수준 80% 이상)' 학력 비율이나 특목고·상위권 대학 진학실적을 따로 공개하는 등 경쟁이 과열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급변하는 교육현장]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기사출처>>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9/h2008091603025822020.htm

[급변하는 교육현장] 우수고 300프로젝트… 명문고 부활·평준화 해체 ‘신호탄’
초등생 영어수업시간 확대·국제중 입시
전국 초중고 일제고사·고교선택제 실시
입시체제화 가속·특정학교 쏠림 불가피

유병률 기자 bryu@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새로운 정책들을 쉴새 없이 내놓고 있다.

우선 초등생들의 영어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시간이 확대되고, 재량활동과 방과후수업을 통해서도 영어학습이 강화된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 없던 일로 하겠다던 영어몰입교육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을 영어교육에 더 몰입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1개 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있을 뿐 몰입교육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2개 초등학교가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들의 입시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내년 3월 서울 대원, 영훈중 등 2곳을 국제중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서류전형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을 통해 3배수, 3단계 추첨을 통해 정원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해체되면서, 고입 경쟁 역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른바 우수고교 3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비평준화 지역 82개 고교를 기숙형공립고를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50개의 기숙형공립고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 학사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게 되며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011년까지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고교인 마이스터고 50개를 만들고,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우수학교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고교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서울의 중학교 2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된다. 2단계에 걸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최대 4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2곳을 골라 지원하는 1단계에서 20~30%의 학생이 배정되고, 거주지 학군의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2단계에서 추가로 30~40%가 배정된다.

2단계에서도 배정 받지 못한 학생은 거주지 및 인접학교를 합친 통합학군 내에서 강제 배정된다. 학교선택권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강남 명문고 등 특정 학교로의 쏠림 가능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교과부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입시체제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0교시' 수업, 우열반 운영, 심야보충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고교 사설모의고사 등을 허용하고 사교육업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9개 학사운영 지침을 한꺼번에 풀었다.

교과부의 발표 직후 학교를 학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시도 교육감들이 나서 이중 '0교시'와 우열반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말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서울 12개 고교가 '0교시'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일제고사도 올해 부활된다. 교과부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에 대한 일제고사를 매년 10월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학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미달(20% 미만) 등 4등급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성적공개는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에 속하는 학생 비율을 공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초중고 평준화를 해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말그대로 '미친'교육정책이다.
아주 전 근대적인 교육정책이다.
이런건 전후세대때 못 사는 사람들이 신분상승을 위해 판검사 의사만들기에 전력투구하던때에나 어울리는 교육정책이다.
그리고 영어 못해도 세계를 휘어잡는 기업가들, 석학들과 예술가들이 넘쳐난다.
영어는 하나의 스킬이지 근본적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
(우리땐 연합고사에서 떨어질것 같은 애들이나 연합고사후 따로 지원해서 가던... 창피해서 학교이름도 말을 못하고 다니던 대원 외국어고등학교가 이렇게 고급학교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
핵심은 같은 기본베이스 상황에서 학습하는 개개인의 욕구와 열정에 따라 얼마든지 좌지우지 된다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습하는 자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최고품질의 '상품'이 탄생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하고있는 이들이 교육정책을 펴고있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

대기업 입사가 목표인 애들이나 저렇게 살라고해~!
대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는거야?
학부모가 학원의 봉인가?
사설학원에서 대체 돈을 얼마나 쥐어줬길래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니?
이러니 맨날 조기유학 보낸다는 말들을 하지...
우리 학생들...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밥먹고 재미있게 공부하면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