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개 "사람이 먼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20000434

국민발안 과 국민소환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 내용

쌍수들고 지지!!

한가지 걱정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지난 10년의 보수정권 때 처럼 

국가기관이 나서서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 발안'을 악용할 우려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란다.

어떤 법안을 마련해도 늘 법망 위에서 노는 법꾸라지 무리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그래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