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판사의 불과 몇개월 차이의 판결이다.
법 적용이 어떻게 되었고 죄질이 어떤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거 모른다.
또 그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형량이 달라지는지 전혀 모른다.
다만...
횡령금액만 놓고 단순하게 선고된 형량을 나눴을때 나오는 일당 금액은
나같은 유리심장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하루에 670만원 이라니...
헐.....
힘든 사람들은 혹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대체 양형의 기준이 뭘까??? ㅡㅡa
http://media.daum.net/issue/671/newsview?issueId=671&newsid=20141105155710695
73억을 횡령한 유병언씨 장남은 일당 6,750,000원 짜리 징역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7/e2014072011054893760.htm
5억 5천만원 을 빼돌린 여직원은 일당 816,000원 짜리 징역이다.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벌던가?
대체... 마트에서 하루종이 다리가 붓도록 서있는 여사님들의 일당이 얼만지 대체 알기는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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