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 소식통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판사의 말 따라 외치다가 '法情'에 울어버린 소녀犯

by q8393 2010. 5. 17.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51703063296434&linkid=33&newssetid=470&from=rank

그러게, 세상에 이런 판사도 있네...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끼워 맞춰 딱딱 판정만 내리는게 판사가 할일이라면,

이일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법적용에서의 유연성과, 소위 말하는 현명함이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