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에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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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국에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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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쇠고기 완전개방 압력 높아지나>
• 美 상원, 쇠고기 시장 개방 촉구 발의
• 美농무장관, 일본에 쇠고기 협상재개 촉구
• 日 "美쇠고기 수입규제 완화계획 없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수입해야"..상원,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 다시 높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미국 상원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 한국이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 시장 개방을 한 뒤 잠잠했던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태나주) 주도로 민주.공화당 소속 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내용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미 농무부의 연구에서 미국내 광우병(BSE)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결의안은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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