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韓 "쏠림 없게 미세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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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재정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관찰대상국 지정 이유로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302억 달러)를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도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 상반기 GDP의 8.3%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7.9%보다도 더 올라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6.5% 상승했지만 이는 적정 수준에 비해서는 4∼12%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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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존 관찰대상 5개국(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외에 스위스가 추가로 포함됐다.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 있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없었다. 미국은 ▲자국을 상대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금액으로 외환시장에 반복 개입하는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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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양적완화 축소' 한파 닥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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