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집중취재] 의료쇼핑·과잉진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해법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12192552797&RIGHT_COMM=R6

기사도 나름 자료들을 토대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썼고, 댓글들도 정말 오랫만에...

민간보험이란 그어떤 보험도 보험일 뿐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더더욱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 건강보험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보장혜택을 잘해주라는 말을 하지.

이런기사 없이 올린다고 했어봐라, 그럼 또 난리가 났지.

그동안 보험료 비싸다는 얘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나.

근데 저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절대 비싼게 아닌데.

그리고 그 가격대비에서는 절대로 그 보장이 나쁜것도 아니다.

(도대체 저 통계를 보고도 보험보장을 제대로 안해준다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날로 먹겠다는 거냐?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 )

보험 보장들이 좋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만큼 보험금 부담도 높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복지라고 예외는 아니고. )

그러니까 다들 의료보험 만큼은 한국이 좋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외국 사는 우리 나라 사람들 하나같이 한국와서 치료 받으려고 하고.

근데.. 여기 바로 함정이 있다.

건강보험이 비싸다, 의료혜택이 적다..

이러면서 다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보험을 들면,

결국 보험료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고, 실제로 미수령 비율은 저렇게 높고.

아니면 일부는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가는거다.

결국 상술에 놀아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가면 사보험 비중만 높아지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결국은 의료민영화로 제발로 걸어들어가는 셈이 되는거다.

연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민간에 의지를 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다.

말이 '보험' 이지., 저게 다 장사 아닌가 ㅜㅜ

장사라는건 기본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거다,

세상에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없다. 손해 보게 되면 그 장사 접지 계속 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남기는게 목표인 집단이 아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는 집단이다. 물론 그 역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건데, 근데 잘 생각해보자.

보통 우리가 뭐 물건 살때, 다 상술이라고 말하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한다고 하지 않나.

그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는 사람은 잘 없다.

또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걸 꼭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법망에 걸릴만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만큼... 사기치는 사람들이 멀마나 많나.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음식점에 광고지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영 그에 못미치는 음식을 내온다던가,

얼핏 싸고 맛있는 음식 인것 같지만, 알고보면 재료는 다 중국산에, 조미료 잔뜩 넣은거고

음식크기 줄이고, 등등....

근데 그거 우리가 나중에 알아도, 에잇 하고 화내고 말지, 가서 따질 수 있는 경우 잘 없다.

하지만 국가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화를 내고, 또 그럴 권리가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이나 정부관료들도 대놓고는 사기를 못치는게 아닌가.

(적어도 개발도상국 정도로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독재자가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은. )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건 뭐가 국민들에게 손해다 싶으면 항의라도 할 수라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건 애초에 그들은 시장경제속에서 수익을 남기는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기에

따질 수 도 없는 거다. 

하.. 이게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인데....

서투른 양치기 소년 같달까..,

그리고 뭐랄까..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은게.... 국가와 잘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치면 이게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따지고보면 7,80년대 우리 나라는 뭐 더 상황이 안좋았잖아.

결국 이게 경제성장과 사회의 발전속도와 정치라던가...그리고 세계적인 현 시대의 흐름이 이런것들이 다 맞지가 않아서

그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와중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를 원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하는것 같다.

말로는 우리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하고, 너무 고속성장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지만...

막상 뭐가 잘안된다 싶으면, 기다리지를 못한다.

당장 바꾸라고 난리지. 그러다보니 급한불만 끄듯 그때그때 보여주기식으로 뭘 해놓고. 막상 나중에 가면  다 엉망이고....

뭐 그 마음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빨리 모든걸 다 이룬(?) 나라들이 없다.

다 오랜 세월이 걸렸고,... 사실 그렇게 해서 잘산다는 나라들도 그 속을 보면 크게 잘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나을 뿐이지. 하지만 그 세월에 비례하자면, 오히려 이것밖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경우도 많다.

거기다 자본주의라는 달콤한 말을 하는 미녀와...

거기다 그냥 좋다더라 하는, 일종의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ㅜ

그렇더라도.. 어떤 그런것들에 휩쓸리지 말아야된다.

근데 하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들은 또 뭘 먹고 살겠나... ㅡ.ㅡ

팔고 산다는게 다 그런거지만.....

그러니 나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이상

이 모든 현상이 다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