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1 저작권에 대해 -매체적관점에서

복사방지 얘기를 읽으니...  여기서는 책복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책이 비싼것도 한 이유겠고.. (언젠가 한번 교수가 참고문헌으로 추천한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는데 책이 안보여서 주인에게 물으니, 아예 주인이 그책은 너무 비싼책이라고 도서관에 가라고 하더군요) 또 많은책이 구입이 불가능한것도 이유같습니다. 물론 이런책들이 대부분 도서관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많은 수는 도서관안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도서관밖으로 갖고 나가는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도서관마다 복사실이 잘갖춰져있고, 젋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시간두시간씩 서서 복사를 하곤 합니다.(복사를 직접해야하기때문에)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것이고, 복사비용속에 이미 그 저작권료가 계산되어져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와비슷하게 도서복사에 있어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작권료의 지불형태는 비슷하지 잘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저작권을 보호하지말자거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말자는 애기가 아니라, 단지 지불형태및 수단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즉 창작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호의 방법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자꾸 그뜻이 왜곡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라디오방송의 예나, 지금 책복사의예나, 모두 지불방법의 합리성을 획득하고자 하는뜻에서 나온 얘기죠..반야월씨통장으로 달마다 입금되는 금액이 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이 역시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노래방기기에서 노래가 한번틀어질때마다 저작료가 지급되기때문인데, 반야월씨노래가 인기가 좋다네요..  자본주의적인 경제논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은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건만, 왜 그것을 하지않으려고 하는지.. 이것은 정책자들의 게으름과 태만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상교육,무상의료 여기까지 얘기를 넓힐생각은 없었지만.. 이 시스템속에서, 국민들은 무상으로 혜택을 누리지만, 여기에 대해 이것이 진정으로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국민들이 무상으로 혜택을 누린다고 하여, 그 혜택의 제공자인 교육자나 의료관계자들의 생존권이 보호받지못한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기에 따로 얘기하진 않지만, 특히나 저는 지금의 매체적변화는  소유형태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고, 이는 자본주의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전하게 된 애초 계기는 충분히그럴 수 있다고 보아요..  하지만 결과물이라는건 또 다른거니까요.. 제3의 혁명으로 유명한 앨빈 토플러가 몇년전에 (제가 한국있을때니 벌써 꽤 오래됐지만) 한국에 왔을때 했던 강연에서 20세기까지는 '소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접촉'의 시대가 될것이라고 얘기했던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사람이 어떤 가치관,정치관,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모르는데, 이사람이 어떤 베이스를 깔고 얘기했던, 이얘기자체로만 보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의 기본핵심을 잘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나 책은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거지요. 내가 내손으로 잡아서 내가 움켜쥐고 놓치않으면 아무도 뺐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내눈앞에 존재하고, 유형으로 존재하지요. 이것들은 사유재산이라는것이 가능케하는 기본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디지털화된 매체들, 준이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들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저는 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모릅니다만.. 매체적인 특성이 기본적으로 같기에 발생하는 문제라는것은 알수있죠.)

그런것들은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디나 레코드판의 경우 유형체이지만, 그것들은 무형체들을 유형화시킨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적이였던것 같습니다. 시디의 경우 디지털적특성으로 레코드판보다 복제가 조금 더 쉬우졌고, 그러다  mp3파일같은것이 아예 무형체로서 등장해버리면서, 정점에 이른거죠. 그런의미에서 저는 현재 디지털 매체적특성이 가져다준 소유형태의 변화는 기존의 매체들과 비교할때,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수용하기 힘든 면을 갖고 왔다는얘기구요.  내것과 남의 것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물론 여전히 기존의 매체들은 기존의 질서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혼존?이 필요로 하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때 돈을 주고 산다는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화폐라는것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를 지니는것은 아니니까요, 자급자족하던 시대에서, 물물교환하던 시대로, 그리고 화페를 이용하고, 시장이 발전하였고, 전기, 후기 자본주의로 발전하였으니까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 그렇게 된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재화에 가격이 붙여졌던것은 아니니까요.

디지털은 분명히 그동안 인류가 가져왔던 매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의미에서 저작권문제도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못하는걸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요. 더군다나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오리라는것을 생각하면 만만한일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와중에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시스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본다는것이고요.( 보다 용의해졌달까요.. )(그런의미에서 무상교육까지 얘기를 넓힐생각이 없었다고 쓴것이고요. 전 자본주의시장논리안에서만 얘기를 하려했던거라) 근데 준이님말씀대로 정책자들을 떠나, 이런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개인이 적은것일수도 있다는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좀 잘했더라면, 여기서 이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 사람들을 찾을텐데, 그러는것이 불가능한것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유형체'라는 단어가 적절한 선택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뭔가 보다 뜻을 보다 정확히 전달해주는 다른단어가 있었던듯 한데 생각이 잘 안나서..!)

마셜 맥루한.. 사실 제가 여기와서 첨으로 숙제했던게 마셜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거였습니다.. 쓰면서도 이사람을 떠올리실분들이 계실지 모른다 했는데..역시나^^; 저도 이사람 이론을 무조건 수용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체적인 접근을 가능케했다는면에서는 전혀 영향을 무시하진 못하겠죠..이론자체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매체학이나, 매체철학쪽 전공자분들이 지적재산권과 같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부분의 논의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나저나 으하~ 정말 기네요 ^^ 지금 시간상 대충 흩어읽었는데, 나중에 다시 읽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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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찾다가 우연히 읽게 된 모회원과 주고받았던 댓글......

딱 만 10년 .. 좀 넘었네...

결과적으로 드는 생각은.....

난 10년동안 발전이 없구나.... ㅜㅜ

그때 했던 소리 지금도 또 하고 있으니... 아니 이만큼도 이제는 못하고 있는듯...

사실 이마져도... 그 몇년전으로부터 발전이 크게 없었던듯 하지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

그래도 머리 돌아가는건 지금보다 차라리 더 나은것도 같다.

그너머 책을 붙잡고 있던 시절이라 그런가....?

요즘 젊은이들의 팽팽한 사고와 글솜씨들.... 에 참 나이듦을 느끼고 있던 요즘인데...

인간은 진화하는구나 하는....

지금 보니 참... 허술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젊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요즘 젊은이들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뭔가 머리가 더 잘돌아갔던것도 같고. 뭘 이리저리 딴에는 나름 생각해서 쓴다고 길게 어쩌고저쩌고 쓴걸 보니... --;

여러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스쳐간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