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저작권제

[美 배심원 '텃세'에 삼성 '패배'] "과도한 디자인 특허는 혁신 저해"

[한국경제신문] 2012년 08월 26일(일)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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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보는 배심원 평결
판사조차 특허 가리기 곤란…소비자 부담 늘어날 수도

애 플에 완승을 안겨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 업계의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특허 공세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위축되고 특허비용 부담이 늘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댄 길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애플) 아이폰 이전에 선행 디자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애플 디자인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길머 교수가 말한 ‘선행 디자인’은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기 반년쯤 전에 삼성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F700’을 말한다. F700은 홈스크린 아이콘 배열이 아이폰과 비슷하다.

길머 교수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을 파괴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경쟁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좋은 스마트폰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는데, 애플이 이런 경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데 법원이 일조를 했다는 지적이다.

연방상고법원 판사이면서 시카고 법대 교수인 리처드 포스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재판이 한창인 지난달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미국에는 왜 너무 많은 특허가 있는가)에서 “미국 특허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특허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에 대해 20년간 독점을 허용하는데 특허가 유용하냐를 놓고 법정 소송이 끊이질 않는다”며 “판사조차 어느 기업이 먼저 개발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썼다. 또 “소송에 휘말릴까 우려하다 보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동대 명지병원 정지훈 교수(IT융합연구소장)는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창조한 사람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법이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도한 특허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인 창조와 혁신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디지털 경제는 간단히 전송하고 복제하고 보관할 수 있어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할 수 있다”며 “개방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특허소송 같은 행위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젊은 시절 피카소의 말을 인용해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copy)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steal)”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애플 역시 노키아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해 4년에 걸친 법정소송 끝에 배상금을 물고 지난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찰스 아서 영국 가디언 IT 에디터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워’라는 책에서 ‘스마트폰의 미래를 위협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특허일 것’이라고 썼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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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음원이니 동영상 유통 문제와 같은 맥락의 얘기다.

몇몇 학자들이 예견했듯, '소유'의 시대가 아닌, '접속'의 시대라는걸 생각해야된다. 현재와 같은 특허제, 저작권제는 변화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 그런데, '소유'가 아닌 '접속'의 시대라는 말이 내가 처음 들은것은, 10년?7년?전 앨빈 토플러가 방한했을때였는데.. 지금 찾아보니 제레미 리프긴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되있네. 그럼 사람이 한말을 그냥 인용한건가-_-a; 아무튼 이책이 나온것이 2000년, 그리고 몇년 지나지 않아, 이사람들의 예견이 바로 현실화되었었다. 통 이런쪽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나도 전혀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무시한채, 기존의 방식을 적용시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었다. 그런데 보니, 분명 이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듯 하던데, 그러니 이사람 책을 읽은 사람들도 많을 터인데, 어찌하여 아무도 저작권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뭐 지금도 그나마 예전에 비해 간간히 목소리가 흘러나올 뿐이지, 이렇다할 큰 새로운 흐름은 여전히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책은 책으로만 읽은것인가? 박제된 지식으로?
아니면 이또한 외국에서 먼저해야, 그 다음에 따라서 하려고 기다리는중? 

어떤 사람이 잘써놓는 글을 발견하여 링크를 걸어본다...

http://blog.daum.net/bstaebst/2996

이건 책얘기.... 

http://www.bhgoo.com/2011/1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