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유럽의 복지?

복지 빵점 '천조국'! 이래도 '미국인' 되고 싶니?

[프레시안 books]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 국가의 정치학>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01 오후 7:00:02

리틀아메리카? 빅 스웨덴?

요즘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리틀 아메리카(Little America)"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한다. 그렇지만 6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을 보수 인사들만이 아니라 진보 인사들에게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리틀 아메리카가 아니라 '빅 스웨덴(Big Sweden)'이 우리의 살길"이라 말하는 이들은 아주 드물었다.

요즘에는 복지 국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조차 "복지는 스웨덴식, 경제는 독일식으로 가자"고 이야기한다는 뉴스를 읽는 판이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복지 국가는 생소하고 생뚱맞은 단어였다. 하물며 개혁을 말하는 시민단체와 정당들조차 "복지 국가라는 용어는 너무 좌파적"이라며 거부할 정도였다.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지난 5년간 일어난 것이다.

보 수적 인사들이 즐겨 쓰는 '선진화'라는 말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선진국 국민처럼 살고 싶어 하고, 더 이상 개발도상국 국민이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런데 선진국이 모두 같은 선진국이 아니고, 모든 선진국 국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떤 한국인에게 "선진화라니? 당신은 미국의 가난한 흑인들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까?"라고 묻는다면 기겁하며 부인할 것이다. 적어도 미국의 평균적인 중산층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바람일 것이다.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왜?

그 런데, 과연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살림살이가 행복할까? 미국인과 유럽인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책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평균적인 유럽인들의 살림살이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마스 게이건 지음, 한상연 옮김, 부키 펴냄)가 이 점을 아주 상세하게 잘 보여준다.

▲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 국가의 정치학>(알베르토 알레시나·에드워드 글레이저 지음, 전용범 옮김, 생각의힘 펴냄). ⓒ생각의힘

미국인과 유럽인의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 경제적·정치적·제도적·역사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밝혀주는 책이 나왔다. <복지 국가의 정치학>(알베르토 알레시나·에드워드 글레이저 지음, 전용범 옮김, 생각의힘 펴냄)가 그것이다. 두 저자 중 한 사람인 알레시나는 이탈리아인 이고, 글레이저는 미국인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시종일관 왜 미국은 복지 국가가 되지 못했고, 그에 반해 유럽은 왜, 어떻게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차이와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처럼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 국가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한 나라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읽힐만 하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이고, 공통의 문화적(유럽문화), 종교적(기독교)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소득 재분배와 노동권에 관한 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인들은 서유럽인들에 비해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복지 정책에 인색하다. 유럽의 정부는 미국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도 훨씬 더 재분배 지향적인 특색이 있다. 또한 유럽의 소득세율은 미국보다 훨씬 더 누진적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원을 얻는 노동시장 규제(비정규직과 사내하청 규제 등)도 미국보다 유럽에서 훨씬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0201141213

------------------------

흠.. 일단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이런 머릿말을, 그것도 아예 책표지에 적나라하게 써붙이는것은 미국적인건가? 한국적인건가?

... 엊그제 바로 복지의 실체 타령을 했는데, 바로 이런 기사(이런 책이 나왔다는)가 떴네.

미국이 어떤지 모르겠고, 또 단 1%라도 유럽이 더 높은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높기는 우리 나라가 가장 높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교육을 통해 계층간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부모가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그 자식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직종을 갖는 일이 드문일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난 경우가, 사실 용이 아니라, 생선 한마리 잡아올리는 정도로는 종종 있는 일이다.

며칠전에 난 독일 신문기사제목이 바로 '부모의 배경이 좋을 경우, 훨씬 더 많은 직업적 성공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라는 거였다. 2011년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 부모의 77%가 아비투어(대학자격시험)를 마친부모라고 한다. 이얘기는 아비투어를 보지않은 부모(대부분 실업계학교출신)들은 23% 라는 얘기. 알려진대로 독일에서 대학을 가거나 그자격시험인 아비투어를 치룬 수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결국 다수의 실업계출신 부모들의 자녀는 역시나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학교등을 졸업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들이 고임금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까?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기사 제목은 나오지가않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서도 고소득직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 변호사 등 이다. (물론 독일 의사들이 수입이 적다고 데모하고, 스위스나 북유럽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도 그렇듯이 의사는 여전히 경제적 상위그룹에 속해있다.) 그리고 병원얘기는 이미 내가 자주 떠들었지만...--; 여기서 공보험자들이 받는 진료가 사보험자와 차별하는 '2급진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만큼, 그 이면은 그렇게 좋기만 하지가 못하단 말이지. 아... 길게 쓰지 말아야되는데...

한마디만 더하면, 20세기 초중반에 좌파정당들이 정권을 잡았던 배경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말 무렵이였던가 유럽에서 많은 좌파정당들이 집권했을때, 그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성장이 높은 나라들이였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다시 나빠지면서, (중도)우파로 대부분 바꿔나갔다. 유럽은 아직도 귀족이 존재하는 사회다. 이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성에서 파티하고, 자식들도 사립학교에(독일에는 잘있지도 않다는!) 보내서 교육시키고 교제시키고 그런다.그들의 삶은 그렇기에 일반인들은 잘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비판도 하지 않는다. 어차피 알아도 비판안하겠지. 왜냐면 이사람들은 그렇게 계층이 나눠진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